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눈먼 돈으로 여겨지는 특수활동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모든 부정부패를 능가하는 단군 이래 최악의 도둑질”이라며 “문고리 권력에 의한 희대의 세금 도둑질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안보를 위해 써야 할 혈세를 개인 통장에서 용돈 빼 쓰듯이 했다”며 “신속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2013년부터 3년간 40억 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매달 5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도록 돼있다. 연간 예산규모는 약 5천억 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하면 9천억 원 수준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에 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 인터넷언론 설립에도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수활동비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국정원 예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10월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은 재정 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지만 관행적으로 했다면 시정하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야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전 정권에도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31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지만 역대 정부를 균형있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는 전전전 정부에서도 이런 관행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 김만복 전 국정원장까지 범위를 넓혀 공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원 개혁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일어난 시점이라 국정원 개혁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확고한 저의 의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