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8%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18.9%에 그쳤다.
▲ 경북소방본부는 2017년 7월13일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사고대응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
연령별로 찬성률을 보면 20대가 88%, 40대가 84%, 30대가 81.8%, 50대가 75.4%, 60대가 64.4%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현재 4%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에너지 전환정책의 속도를 놓고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35.8%,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35.6%, 속도를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25.4%로 나타났다.
응답자 66.3%는 원전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비용인 '외부비용'에 원전 발전원가를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원전의 외부비용과 관련해 응답자의 82.4%은 원전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장 큰 비용으로 보고 있었다. 뒤이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 온실가스(65%), 미세먼지(63.9%) 순으로 외부비용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월 1만3680원을 지불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새로운 과세표준을 만들고 발전량에 따라 일괄 부과되고 있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성인 1014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