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가 신상진 위원장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 |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을 내팽겨쳐 과방위의 오전 국감이 무산됐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는 신상진 위원장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
상임위 위원장은 사회권을 지니고 있어 국감은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의사진행으로 열릴 수 있는데 신 위원장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선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과천에 있다는 이유로 국감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신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성토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신 위원장이 10시에 전화를 해서 국감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며 “사전협의, 간사합의도 없이 국감이 열리지 않는 해괴망측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일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신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오 민중당 의원은 “국감을 내팽겨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신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 그만둘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오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신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사회권을 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경민 간사가 국감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신 위원장에게 의사를 타진해 볼 것을 요청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50조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개회를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다수당 간사가 대신해 진행할 수 있다”며 “신경민 간사가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위원장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며 “시간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신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뒤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간사는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와 협의를 하고 신 위원장과 통화를 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10시40분경 의원들과 함께 나갔다.
신 간사와 의원들은 11시30분경 간사회의를 마치고 국감장으로 돌아와 “통화 결과 신 위원장은 현재도 과천에서 머물고 있다”며 “계속해서 간사협의를 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간사협의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신 위원장의 행태가 국감 사회를 기피하고 거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오후 2시부터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신 위원장이 오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회법 50조에 따라 간사가 사회권을 받아 국감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보도를 통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고 사장은 9시50분경 국감장에 나왔다. KBS 기자들이 "후배기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소리치고 국회 행정직원들이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 사장은 대기하는 내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다. 의원들이 간사협의를 위해 모두 퇴장하면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자리를 비웠지만 고 사장은 눈을 감은 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