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탈원전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비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은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7조 원의 비용도 정말 아깝다”며 “이런 비용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학습비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앞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더라도 안전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내린 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라며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는 20일 낸 성명서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의견이 많은 데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이 인구 최다 밀집지역에 건설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공론화가 시민 참여형 에너지정책의 첫 시도인 만큼 우리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며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던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 과정을 숙의민주주의라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으로 포장했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말 한 마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멈추면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손해가 천억 원을 훌쩍 넘겼으며 그 기간에 국민의 갈등과 건설업쳬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손 대병인은 “에너지정책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계획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국회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하겠다는 등의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이 국가의 주요 갈등사안을 서로 토론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작은 대한민국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