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전업계가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관련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수입규제에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정부를 대표해 19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워싱턴DC사무소에서 열린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에서 “월풀이 주장하는 50%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미국 가전기업 월풀은 수입하는 세탁기와 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를 부과(1차년도 50%, 2차년도 49%, 3차년도 48%)하고 부품에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 심의관은 “만약 구제조치로서 일정 물량이 넘으면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별 물량이 아니라 글로벌 물량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 방식이 훨씬 더 예측가능하며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헤링턴 삼성전자 미국법인 부사장은 “‘플렉스워시’ 등 삼성의 혁신제품은 월풀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월풀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미국업계가 피해를 보지도 않는 혁신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배포자료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요인이 돼 미국에서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공장이 위치할 지역의 주지사인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규제를 반대했다. 

맥매스터 주지사는 “나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는데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보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에 어떠한 형태의 무역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에 3억8천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지어 2년 안에 1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고율관세 부과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세탁기공장의 정상가동이 지연되면 현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강조했다.

LG전자 미국법인의 존 리들 H&A영업담당과 존 투히 전략담당, 로펌 변호사 등은 회의에서 “LG전자가 짓는 세탁기공장이 미국 세탁기 산업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LG전자도 미국 내 생산자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조 리오티니 월풀 사장은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봤고 효과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삼성과 LG는 미 무역법의 허점을 찔렀으며 앞으로 새로운 속임수를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