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대기업 집중도가 심각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넷마블게임즈는 게임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넷마블, 불공정 갑질 열정페이가 무너뜨린 청년의 삶’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게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관계사 고용책임 등을 성토했다.

발제를 맡은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게임산업의 대기업 집중도가 높은 반면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는 낮다고 파악했다.

2015년 기준 상위 8개사의 매출 비중은 67%, 순이익 비중은 90%인 반면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인 100인 이상 기업의 고용 비중은 10%에 그쳤다.

한 연구원은 “게임산업 공급사슬은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PB) 사업구조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에서 대형마트 역할을 하는 것이 퍼블리셔인데 이들의 자체상품 비중이 90%를 차지하며 중소 게임업체들에게 대형마트의 갑 지위보다 몇 배는 큰 갑 지위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는 “게임개발 이익의 상당부분은 퍼블리셔가, 실패의 손실은 개발업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체 종사자의 90%가 매출의 4분의 1만 놓고 분배해야 해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넷마블게임즈는 게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꼽혔다. 중소 개발사를 인수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수익의 대부분은 중소개발사가 아닌 넷마블게임즈와 핵심계열사에만 남는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넷마블게임즈의 2017년 상반기 매출 1조2천억 원 가운데 중소개발사에 가는 돈은 2천억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넷마블게임즈가 자회사와 관계사의 고용문제에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장은 “체불임금·장시간근로·인수합병과 폐업을 통한 정리해고 등의 문제에 산업안전상 넷마블게임즈의 직접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며 “넷마블게임즈의 사용자 책임을 지울 경우 노사간교섭을 통해 발생하고 잇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넷마블게임즈 특별근로감독 조사 △넷마블·넥슨·NC소프트 등 게임업체 개발정책 변경 △노사간 교섭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넷마블게임즈 자회사의 포괄임금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요한 노무사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이 업계 관행이 된 주된 요인은 포괄임금제”라며 “넷마블게임즈 방식의 포괄임금제는 포괄임금제의 나쁜 점을 응축해 놓은 형태”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넷마블게임즈 자회사 네 곳의 노동자들이 주당 평균 60~70시간 이상 근무했다며 불법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앞서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넷마블에서 발생한 과로사 및 과로관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할 것”이라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포괄임금제도 대책 및 체불 대책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