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런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 토크콘서트를 열고 주거복지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개그맨 김생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정책 수요자와 일반국민들의 주거 관련한 애환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28일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1408명 가운데 참석을 희망한 50명이 참여했다.
김 장관은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주택의 공급 활성화,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에 대한 실천전략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짧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나도 11년 동안 6번 이사하고 겨우 내집을 마련했다”며 “중고등학교가 3년씩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주거안정과 교육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8.2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대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임대주택에서 사는데 누가 어떤 형태,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 통계파악이 어렵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로 이런 통계를 파악해야 적절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기준 현실화,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의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국민이 들려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토부는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를 토대로 서민 주거 지원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