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과연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을까?

30일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4주가 됐지만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조사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4.2를 보였다. 8·2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7월31일과 비교해 매매가격지수에 변동이 없다.

매매가격지수는 2015년 6월29일의 아파트가격을 100으로 잡아 현재 시점의 아파트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서울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일대와 세종시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강남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1일 기준으로 111.6을 보여 7월31일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세종시는 7월 말부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4.9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5월8일에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6였으나 21일 기준으로 104.2로 소폭 올랐다.

지방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과 이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큰 변동이 없지만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지수가 3달여 동안 1.4포인트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놓고 보면 강남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8·2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7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76.79㎡ 가구가 8월 중순에 12억5천만 원에 거래됐다. 7월 초에 같은 층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12억3천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2천만 원이 올랐다.

전용면적 115.63㎡, 24층에 위치한 타워팰리스2차 아파트는 8월 중순에 16억4천만 원에 거래돼 한 달 전보다 매매가격이 1억2천만 원이나 상승했다.

아파트가격은 강보합세를 띠고 있지만 부동산거래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시지수(BSI)’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체감경기지수는 8월에 74를 기록해 7월보다 4포인트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5월과 비교하면 8포인트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연달아 두 번 나왔지만 부동산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주택거래심리만 위축됐을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거래시장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규제 강화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심리를 꺾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는 8월 초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 평균 대출신청금액도 8·2부동산대책 이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