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숙원이었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6월 출범한다.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지는데 출범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확실한 업무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25일 정부와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내년 6월 해양진흥공사를 정식 출범할 계획을 밝혔다.

해운업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장기불황으로 위상이 크게 위축됐고 특히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양진흥공사가 해운업 회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역할조정은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해양진흥공사는 애초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해양펀드 등이 합쳐져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통합하는 데 그쳤다.

선박 신조프로그램은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고선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캠코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항만과 터미널에 투자하는 글로벌해양펀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해운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와 확실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셈이다.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빌려줘 자금줄 터주는 한국선박해양, 해운사의 보증을 지원하는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역할을 이어받는 만큼 캠코펀드, 글로벌해양펀드 등과 역할이 겹칠 수도 있다.

해양진흥공사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을 받는 만큼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례에 따른 것으로 옥상옥 체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이 5조 원으로 정해진 점 등을 놓고 볼 때 앞으로 관계부처와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애초 자본금으로 3조2천억 원가량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부문보다 실물경제부문을 중시하는 기조도 해양진흥공사의 역할확대와 관련한 가능성을 높인다.

국내 해운업 매출은 지난해 29조 원으로 2015년 39조 원에서 10조 원가량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내 해운업을 2022년까지 50조 원규모로 키울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29조 원에서 5년 동안 70%가량 성장하는 것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해운업의 발전을 위해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등 바다관련 산업을 망라해 지원하는 공사설립을 원했는데 그동안 관계부처의 이해관계 등에 얽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해운업을 지원하는 공사 설립을 공약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공사설립 내용을 담아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