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동통신3사는 유 장관의 강경한 입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정부와 이통사간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과학창의축전’ 개막식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정부가 가야될 길은 가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9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자 다음 날 바로 유 장관이 통신비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표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휴대전화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정부의 선택약정요금할인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는 9일 정부에 낸 반대 의견서에서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공시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져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할 경우 이통사의 영업손실이 커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가 현재의 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등 소송과 관련해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장관은 대화를 통해 이통사와 중재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첫 통신비 인하정책부터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유 장관에게도 부담이 된다. 또 이통사가 정부정책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4~5년까지 정책시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 장관도 “대화로써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통3사 경영자와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급적 빠르게 만들어 소송 등을 막고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이통사 설득을 위해 선택약정요금할인 소급적용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통사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도 부담스러운데 소급적용까지 되면 영업이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소급적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정책이 소급적용돼 1300만 명의 선택약정가입자가 모두 25%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은 285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이통3사의 2018년 추정 영업이익의 7%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이통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첫 통신비 인하정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통사에게 소급적용을 강제하기는 힘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요금인하로 인한 통신사의 손해를 다른 수단으로 보전해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제로레이팅, 단말기자급제 논의는 이통사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 인터넷플랫폼업체 등도 통신비인하에 공동대응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주파수 경매가격, 전파사용료 인하로 통신사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