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민간투자사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민자도로가 국민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국가기간망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인 만큼 민자도로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은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민자도로는 투자금의 회수기간이 짧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책정하는 등 이유로 통행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 연장 등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 인하방안은 민간투자사업에 기존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금융비융을 절감함으로써 회사가 통행료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사업자 변경방안은 기존 민간투자구조를 유지하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회수되는 돈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줄며 민간투자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민간 투자자는 수익추구가 목적이고 정부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협상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는 민간투자사업의 절차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간투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절히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먼저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사업방식과 재원 등을 협상한 뒤 주무관청이 관리·감독 의무와 사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장은 “민자도로와 재정도로가 하나의 도로망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민자도로 기본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높은 사업비 탓”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BTO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TO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일정기간 동안 직접 시설을 운영해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