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전 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놨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탈석탄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산업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다르게 봤다.
 
윤 의원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정책을 관철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고 4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2016년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2029년 원전·석탄 발전 설비계획’의 81GW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2.7GW가 감축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되면 예비율이 낮아지고 발전단가가 높은 한계발전기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시장거래가격(SMP)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경부터 원전과 석탄 발전용량이 줄어들어 전기요금이 뛰기 시작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발전량의 29%를 차지하던 원전의 가동을 중지한 후 3년간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들이 내놓은 수치를 근거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률 범위가 36∼40%일 것으로 추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 전기요금이 2016년보다 21%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김좌진 부산카톨릭대학 교수는 2030년까지 25%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탈원전 반대진영에 있는 교수들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부는 탈원전 탈석탄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운규 장관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전단가가 싼 원전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탈원전 탈석탄정책에도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전기요금의 미래가격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산업청 발표를 보면 5~7년 안에 원전이 최고로 값비싼 발전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2022년에 발전량 1㎿당 천연가스복합화력의 단가는 82.4달러(9만2천 원)로 신형 원전의 99.1달러(약 11만1천 원)보다 싸질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 산업청은 지난해 내놓은 ‘발전비용 추계’ 보고서에서 2025년에 천연가스복합화력의 발전단가가 82.파운드(12만200원)로 원전의 95파운드(13만9천 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은 원전과 석탄,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각각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전기요금 예측은 과다책정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과소책정돼 있는 원전과 석탄화력의 환경비용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에 이뤄져 왔다”며 “에너지원의 발전단가를 제대로 측정해야 전기요금 인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