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뒤 두 달 사이에 가계대출이 11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채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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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가계대출은 8월과 9월 각각 5조5천억 원씩 늘었다. 지난해 증가분이 8월 4조1천억 원, 9월 2조5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8조3천억 원 늘어난 것이 가계대출 급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은행과 비은행권을 나눠 보면 은행이 8조3천억 원을 차지했다.
신 위원장은 "규제합리화에 따른 대출여력 증가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가계대출이 비은행 신용대출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 개선과 이자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되자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추진된 것"이라며 "두달 정도 지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1021조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40조 원을 기록해 이런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 1100조 원 돌파가 점쳐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