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 번복은 없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29일 미국 워싱턴D.C. 미 의회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사드배치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지니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며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로 전 정부의 합의라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로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요구도 크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고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한미 공동의 목표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미 정부는 이 문제를 중시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을 쉽게 재개할 수 없다”며 “국제적 공조의 틀속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FTA와 관련해 상호호혜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은 줄었지만 한미 교역액은 늘었고 서로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났다”며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분야는 미국의 흑자가 많아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