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중산층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65.7%로 전년과 비교해 1.7%포인트 하락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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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2011년 64%에서 2012년 65%, 2013년 65.6%로 상승하다 2014년 65.4%로 소폭 떨어지며 주춤했다.
2015년엔 다시 67.4%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다시 하락했다.
중산층 비중이 축소된 것은 지난해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소득분배 지표는 2011년 이후 개선세를 그리다 지난해 악화했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11에서 2015년 0.295로 꾸준히 내렸지만 지난해 0.304로 올랐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5.45배를 기록해 2011년(5.73배) 이후 5년 만에 악화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인 임시·일용직이 줄어들고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한 것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정부의 추가경졍예산 편성과 관련해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며 “구조적 접근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추경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1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