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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BOK(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과제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BOK(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소득불평등과 인구고령화, 금융불균형 등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있다”며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성장모멘텀을 오래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 과제: 향후 10년의 조망’이라는 주제로 세계 및 한국 경제가 마주한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하려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아직 이르다”고 바라봤다.
소득불평등을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됐는데 이는 성장과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약화할 수 있다”며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뜻한다.
인구고령화도 풀어가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인구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및 총수요 위축으로 성장세 저하를 유발한다”며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아직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불균형 현상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꼽았다.
이 총재는 “신흥국에서 가계나 기업 등의 민간부채 증가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며 “한국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소득불평등과 인구고령화, 금융불균형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거시경제정책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