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새 인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을 두고 맞서고 있는 여야가 청와대의 새 인사기준안 제시를 계기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며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리의 지명을 서두른 게 사실”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 수석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에서)배제하겠다”며 “특히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를 놓고는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수석의 발언은 야당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재발 방지책 카드를 먼저 꺼내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청와대가 진일보한 새 기준을 제시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고민이 이해된다”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사과하고 새 인사기준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기류는 완강한 반대에서 국회 인준 동의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임명동의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임명동의안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당 내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언 수위에 따라 인준안 대치 정국을 풀 키가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이 수용할 만한 메시지를 내놓고 야당도 내부 수렴 과정을 거쳐 인준안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25일 청문회 종료 이후 나흘째 이어진 난기류가 예상보다 빨리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된 이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부동간 투기와 거리가 멀어 청와대가 밝힌 원칙적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