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정책의 공약은 어떻게 다를까?

10일 대선후보 캠프에 따르면대선후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교육공약은 우선적으로 사교육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교육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어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교육정책 공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론에서 상당한 차이도 엿보인다. 

먼저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관련 정책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두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교육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또 반값 등록금, 고교 수업선택과 학점제 등도 논의되고 있다.

문 후보가 사교육을 통한 부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자는 취지에서 현안 중심의 접근을 하는 데 비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더욱 근본적인 교육구조의 변화를 내비쳤다.

아예 학제를 바꾸는 급진적인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안 후보 측은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으로 이어지는 학제개편안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 대비, 사교육비 절감, 창의교육을 3대 교육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는 교육계 종사들 사이에서 의문도 적지 않다.

학제개편의 취지 자체는 이해되지만 취업구조 대학서열화, 교육현장 수업방식의 변화, 교육양성체계 등과 맞물려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후보는 만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교육정책 공약에 포함했다. 또 교육혁신을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정유라씨 입시비리와 학사특혜,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등 교육부 무용론이 워낙 컸던 탓이다.

문 후보는 교육부 역할을 축소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 위원회를 통해 교육개혁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일임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총괄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대선주자 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정부가 말 잘 듣는 대학에만 돈을 주니까 학생들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있다.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혼란만 준다”면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입시제도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 후보 측은 아직 대입개선방안을 놓고 확정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입시험을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현행보다 수시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 측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선발 등 방안을 놓고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대선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 후보들들이 지금까지 밝힌 교육정책 관련 공약의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정책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대입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입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점은 현재 중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1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