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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국민성장과 안철수-공정성장 어떻게 다른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4-05 1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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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장전략을 내놓고 있다.

5일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문 후보는 국민성장론, 안 후보는 공정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두 사람 모두 보수의 의제였던 성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문재인-국민성장과 안철수-공정성장 어떻게 다른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문 후보는 당대표 시절 내놓았던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승한 국민성장론을 주창한다.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공정성장론을 편다.

두 사람은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축을 옮기겠다는 데도 공감한다. 과학기술부 부활, 중소기업청 격상 등의 정책구상도 유사하다. 재벌개혁과 증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하다. 기본적인 야권의 경제전략을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성장전략에서 차이가 크다. 기본적으로 문 후보는 정부 주도, 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성장전략을 추구한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5일 “문 후보는 정책 전반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에서 정부주도 정책이 강력하게 등장한다”면서 “안 후보는 IT기업 창업주 출신답게 정부의 역할을 민간 기업 지원으로 한정지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르다”며 “당선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실행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3월16일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내놓았다. 가계부채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문 후보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내수활성화 방안 역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정부는 지원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다. 안 후보는 4일 충남대 강연에서 “예전에는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경제를 이끌고 갔지만 지금은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게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강력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재 양성 측면은 큰 정부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학제 개편안을 내놓았고 일자리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국가연구인력 추가 고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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