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경상 성장률 6%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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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오후호주 케언즈 힐튼호텔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기념촬영장으로 재닛 옐런 미국 FRB 의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중인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경제를 보는 인식은 재정당국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행이 이를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서 19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이 6%대를 달성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 회복돼 내년에 실질 기준으로 4% 성장세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라며 "경제가 나쁠 때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행히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풀 수 있다"며 "여력이 없는데 풀려고 시도하면 시장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환능력이 있다면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나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초이노믹스'와 일본 '아베노믹스'를 비교해달라는 요청에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은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세계적 경제학자들의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이노믹스는 다시 한 번 과거의 고성장을 이뤄보자는 취지이지만 아베노믹스는 막다른 골목에서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