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채권자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등 대우조선해양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국민경제 부담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을 뼈대로 하는 자율적 채무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채권 7천억 원의 80%, 회사채를 보유한 채권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채권 1조5천억 원의 5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채권자들이 충분한 수준의 고통분담에 합의할 경우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영구조로 전환하도록 하겠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회생계획제도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법정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줄이는 만큼 채권자들은 법정관리에 맞먹는 손실을 입게 된다.

산업은행은 “사전회생계획제도는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에 더욱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자율적 구조조정안보다 채권자의 손실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채권을 지분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에 일정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사채를 보유한 채권자들의 방향은 아직 불투명하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의 산하기관들이 회사채의 절반가량을 들고 있는 만큼 유 부총리의 압박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턱대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에는 기금운용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채무조정안을 보고 국민연금도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충분히 설명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채권자집회는 4월14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