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된 데다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금리 방향성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4일~15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인상 속도를 결정한다.

미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연방기금(FF) 금리선물시장은 3월 금리인상 확률을 95%로 제시했다.

또 올해 미국 금리인상이 3차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면서 이 총재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미 연준이 올해 3월을 포함해 0.25%포인트씩 3차례 올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 총재는 7일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은행의 정책에 영향을 줄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며 통화완화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금리격차도 고려해 인상을 고민해야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이미 높아지고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 고정형)는 3.43~4.81% 수준이다. 올해 초 3%대 초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344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까지 오른다면 국내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총재가 이제는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할 때라는 말도 나온다.

이 총재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 금융시장 안정만을 강조할 뿐 별다른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 연준의 경우 재닛 옐런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꾸준히 발언이나 연설 등을 통해 시장에 중장기적인 신호를 미리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된 뒤 조기대선 정국에 접어드는 지금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세울 적기라는 말도 나온다.

이 총재는 취임 당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금리를 5차례 내리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기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부양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시점”이라며 “한국은행이 국내경제에서 정책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과감한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