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경제단체들은 섣부른 처사라고 부정적 반응을 내놓은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경유착을 뿌리뽑을 계기라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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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경제단체들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날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그 최고경영자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주요 기업인이라고 해서 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특검의 재벌 수사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며 “법원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삼성은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유일하게 직접 지원을 하고 국민연금까지 건드린 기업”이라며 “이런 정경유착 특혜가 사라져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