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재원을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은행권이 쉽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주요 은행이 2분기에도 이자수익 확대에 따라 호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이 언제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은행업 호조에 힘입어 5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시장 전망치)인 4조9500억 원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며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Neutral)에서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했다.

4대 금융의 2분기 호실적은 은행 중심의 이자 수익이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높은 수준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유지하며 순이자마진(NIM)을 방어한 것이다.

박 연구원은 “2분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에도 정기예금 리프라이싱, 은행채 금리 하락 등 조달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4대 시중은행이 수익성을 예상보다 상당히 잘 방어했다”며 “2분기 원화대출 성장도 예상을 넘어섰다”고 바라봤다.

4대 금융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배드뱅크 출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든 점은 포용금융을 향한 은행권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포용금융 정책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재원 8천억 원 가운데 4천억 원은 추경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민간에서 충원할 계획을 세웠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배드뱅크 출범에 드는 민간비용 4천억 원을 은행권이 전담할 것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카드,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금융권에서 배드뱅크 비용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른 업권과 부담을 나눠지는 만큼 은행권의 표정이 밝아야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다.

부담이 줄어드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은행권이 이번 결정에 시큰둥한 이유로 여겨진다.

배드뱅크 출범 과정에서 민간 금융권이 부담하는 4천억 원은 지난해 국내은행의 순이익 22조4천억 원의 2%에도 못 미친다.

시중은행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4천억 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이를 다른 금융업권과 나눠진다 해도 개별 은행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향후 더 큰 포용금융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배드뱅크 분담금에서 은행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은행권의 상생금융은 조 단위로 진행됐고 4대 금융은 한 곳당 수천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프로그램을 내놨다.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자산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당시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총 372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했다. 배드뱅크 출범을 위한 전체 민간비용 4천억 원에 육박한다.

은행권은 현재 납작 엎드린 채 새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눈치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조직개편 통해 ‘포용금융부’를 만들기도 했다.
 
포용금융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 같은 정책으로 여겨진다.

포용금융은 문재인 정부의 4대 금융정책 가운데 하나로 당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상생금융으로 새롭게 불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포용적 금융이라는 말을 다시 쓰면서 시장에서는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포용금융 시즌2가 펼쳐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인데 금융사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내놓을 경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금융 한 관계자는 “은행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규모 포용금융을 추진하면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각종 기금의 출연비율을 높인다거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즉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포용금융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