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3 조기대선 대진표가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승리를 놓고 경합하게 된 것이다.

법정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두 후보는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중 한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00%에 수렴하기 때문에 두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일별해 보는 건 향후 시장전망에도 도움이 될 성 싶다.

이렇다 할 힌트를 주지 않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자.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에 담겨 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기조를 가져갈지 가늠해 볼 데이터가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정책순위 :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에 일부 담겨 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 완화)가 그것이다.

좋은 공약이고 마땅히 해야 할 정책들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큰 틀에서 규율하는 공약이나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그 밖에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 같은 공약들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제, 공급, 금융, 전세, 재개발·재건축, 주거복지 등에 걸친 부동산 정책기조를 가늠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담긴 부동산 관련 공약의 편린들을 가지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의 부동산 정책 철학과 방향을 평가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친화적인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

이재명 후보에 비해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공약은 제법 구체적이고 양도 많다. 김문수 후보가 집권한다면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떻게 잡힐지를 판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에 담겨 있다.

살펴보자면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3·3·3 청년주택 공급 :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여 청년 집 걱정 해결,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GTX 역사 주변,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 건립) △부동산 제도 개편(각종 규제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으로 민간주택시장 공급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양 :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을 지원(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 확대,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기간 연장,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급확대와 주거비 지원 등은 평가할만한 공약이다. 문제는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공약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취득, 보유, 처분의 전 단계에 걸친 감면공약,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추진 및 제대로 시행해 본 적도 없는 재초환 폐지, 신생아 특례대출관련 소득 기준 완화 등의 공약은 시장불안을 자극하는 신호 역할을 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평가할 대목도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친화적이라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공약을 보고 싶어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제공하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칭찬할 대목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세제, 공급, 금융, 전세, 재개발·재건축, 주거복지 등 부동산 전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부동산 공약을 두 후보가 조속히 내놓길 바란다.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