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약을 내걸었다.

AI 관련 업계는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가 인프라 확충과 숙련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자칫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AI 산업 공약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두 후보는 나란히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통해 AI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이러한 투자 재원을 기반으로 △AI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방식과 재원 활용 방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 국민 전체의 AI 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생성형 AI 무료 사용 확대 등 국민들의 AI 역량 강화와 산업 기반 구축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민간 중심의 투자 활성화와 AI 규제 혁신,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조성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 △AI 관련 규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AI 산업을 뒷받침할 대형 원전 및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민간의 자율성과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유력 대선 주자들의 대규모 AI 투자 공약에 대해 AI 산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세계 주요국들이 AI 패권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한국은 투자 규모나 정책적 뒷받침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4월 한국인공지능협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00조 원, 총 5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핵심 과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모두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공약을 제시한 것은 산업계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성래 한국인공지능협회 수석팀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와 정책협약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며 “100조 원 투자 계획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AI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김 후보는 AI 데이터 규제를 혁파하고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규제를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AI 사업자에게 부과된 일부 의무와 책임 조항의 시행 시점을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AI 성장동력 확보 공약을 구체화할 때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