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에서 모두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산업 지원 확대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 자유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지역 균형 발전, 내수 활성화 등 주요 경제 과제에서도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철학의 차이를 드러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을 보면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과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다. 경제 분야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처럼 두 후보 모두 경제 회복에 힘을 줬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핵심 분야 '지원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을 도모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기업의 '자유 보장'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등의 전략을 공약에 담았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문화수출 50조 원'을 달성하는 동시에 K-방산 수출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는 문화와 방산 분야의 산업적 측면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김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를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해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 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둘러싼 접근에서도 두 후보의 철학 차이는 그대로 나타났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이 후보는 '큰 정부', 김 후보는 '작은 정부' 공약을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5개 권역(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뜻한다.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나눠 균형 있는 개발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을 제시했다. 

수도권에만 있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기초를 놓았던 GTX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근 방식도 대조적이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김 후보는 '간접적' 유인 방식을 선택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디지털자산육성 기본법'을 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산층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부담을 줄여 중산층의 비율과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내수 경제를 간접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김 후보와 유사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업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글로벌 선도국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