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올해 본격 도입된 뒤에도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1호 제재 금융사가 금융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사고가 처음 적발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2일 은행권 따르면 국민은행이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제재를 받는 첫 금융사가 될 가능성이 나온다. 최근 국민은행이 지난해 2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46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들에게 금융사고 등 내부통재 실패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 도입됐다.

올해부터 시범 딱지를 떼고 본격 적용됐는데 첫 적용 금융사는 금융사고 적발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올해 들어 다수의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됐지만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고로 알려지면서 책무구조도 적용을 피해갔다.

처음으로 책무구조도가 적용돼 제재를 받는다면 국민은행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의 경중을 떠나 책무구조도 1호 제재 금융사라는 낙인이 찍히면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등에서 언급되며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질 수 있다.

다만 국민은행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제재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열고 사고의 중대성 등을 따지기로 했다.

위원회 결과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사의 자체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할 수 있다.

관련 임원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책무구조도가 적용된다 해도 양형기준에 따라 제재를 피해갈 수도 있다.

이번 사고는 국민은행의 자체조사를 통해 이제 막 적발된 단계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책무구조도 적용 첫 대상인 만큼 사고의 중대성과 위법행위의 경도 및 정도, 내부통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더욱 철저히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는 감사 절차 진행 중으로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를 토대로 책무구조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책무구조도 상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여부는 업무 연관성,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 다각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다른 시중은행들이 책무구조도 1호 제재 금융사에 오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금융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금융사고만 13건, 860억 원 규모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도 올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다만 사고 발생 시기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라 책무구조도 적용을 피해갔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책무구조도 시범 도입 이후에도 지속해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신한은행은 내부 고발 포상금을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준법감시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금융사고 발생시 인사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올해 첫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금융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책무구조도를 적용하고 판단할지 다들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내부통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