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에 부과하던 고율 수입관세 부과를 장기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유리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임기부터 꾸준히 강경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앞세워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이 점차 한계를 맞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3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제안한 상호관세 유예 방안은 중국 입장에서 수상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은 각각 145%, 125%에 이르는 수입 관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상대 국가에 각각 30%, 10%의 관세만을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이렇게 크게 낮추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강경한 대응 기조를 앞세워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도 “중국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최상의 협상 결과를 얻어냈다”며 “그동안 중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던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물가 상승과 증시 하락 압박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던 만큼 상호관세 인하가 두 국가에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면 대결을 택한 전략이 이런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거부하고 미국의 관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맞서 온 결과가 미국 정부의 관세 완화를 이끌었다는 의미다.

씽크탱크 랜드는 블룸버그에 “이번 사건은 결국 경제력이 협상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시진핑 정부의 중국 제조업 및 자급체제 강화 노력의 성과”라는 분석을 전했다.

증권사 도이체방크는 앞으로 이어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더욱 온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에 둔 분위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관세 일시 인하가 결국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에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도 내놓았다.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인 대중국 관세 인상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역효과로 돌아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결국 분명한 제약을 안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다”며 미국이 강력한 경제력을 갖춘 중국과 맞서기는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이후에 벌어질 무역 협상이 분명한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두 국가의 무역 협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은 모두 앞으로 90일 동안 이뤄질 논의가 신속하고 알차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관세 전쟁으로 복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