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대형 사모펀드가 최근 10년간 체결한 인수합병의 93%가 차입 인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자산 규모 상위 22곳의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 142건 가운데 132건이 차입 인수를 통해 진행됐다.
 
차입 규모가 사모펀드 순자산의 50%를 넘은 것이 39건이었으며 100%를 넘은 경우도 11번이나 있었다. 심지어 차입 비중이 154%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순자산 대비 400% 이내로 차입을 규제한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차입인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처럼 차입 인수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차 의원은 "차입 인수가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차입 인수 자체를 제한하거나 차입 비율을 낮추는 단편적인 해법보다 비율부터 방식까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