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기술협력 등을 위해 DOE 산하 국립연구소를 방문하는 일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은 DOE 산하의 국립연구소에 100차례 공식 방문했다.
 
기업과 대학 등 민간 영역의 방문까지 포함한다면 한국 연구자들의 DOE 산하 연구소 방문은 100차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 동안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2건, 2021년 0건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56건, 2023년 48건, 2024년 100건으로 한·미 사이의 과학기술 교류가 빠르게 회복돼 왔다.

그러나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4월15일 이후부터는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한국 연구자들에게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가 새롭게 적용된다. 

특히 DOE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첨단 분야는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DOE의 지침에 따르면 한국 국적 연구자가 DOE 국립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까지 최근 10년간 경력과 학력을 빠짐없이 기재한 이력서 등 신원 자료를 제출하고 DO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민수 의원은 국내 연구자들의 DOE 국립연구소 방문 위축이 국가 전략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기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기술 인프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을 뿐 아니라 이렇다 할 실효적 대응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I와 양자 기술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라며 “미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과기부가 산업부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