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만큼 이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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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황 권한대행이 더 이상 국회를 무시하거나 탄핵민심을 외면하는 불통의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제안했던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야3당 대표회담에서 확인한 것(정당대표와 회동)을 조속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계속 야당을 무시할 경우 황 권한대행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 등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추 대표는 “황교안 대행체제는 단기 과도관리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가결과 함께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공백을 우려해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는 동안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0~21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 황 권한대행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우리는 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최고위원은 “황 권한대행이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 자리에 인사권부터 행사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마사회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닷새 만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잠깐 보고 갔는데 이것은 ‘내가 대통령 노릇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뭐냐”며 "마이웨이(독단적 국정운영)를 계속한다면 국민과 함께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정국에서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와 모든 국정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을 담당할 자격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