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두고 황 권한대행과 야권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불출석을 시사하고 있는데 야권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흉내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은 12일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20~21일 이틀 동안 열릴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 국정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대통령은 출석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1인2역’을 맡고 있는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총리실은 “출석대상이 아닌데다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흘리는데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 흉내내지 말고 과도체제를 어떻게 이끌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이틀로 줄인 것도 황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례가 없다는 말로 피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황 권한대행이 어설픈 대통령 코스프레나 ‘박근혜 2기’를 꿈꾼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당연히 (황 권한대행이)나와야 한다”며 “(권한대행이기도 하지만) 총리이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박근혜없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려는 생각, 박 대통령을 바라보며 권한대행하려는 생각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국회 출석 요구를 황 권한대행이 계속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정 주도권이 사실상 야권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를 외면했다가는 권한대행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체제는 최대 8개월 동안 유지될 수 있는데 출발 초부터 야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두고두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은 13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를 강조하면서 외부 변수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도 오로지 튼튼한 안보가 전제됐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