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7개 게임사의 대표를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국내 게임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를 모두 소환하는 셈이어서 IT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신의진 대거 출석요구에 게임업계 반발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관광위 소속인 신 의원은 이른바 ‘게임중독법’ 법안발의를 위해 7개 게임업체 대표를 국감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7명은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다.

신 의원이 밝힌 증인출석 이유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때문이다. 신 의원은 게임사 대표들로부터 자신이 추진중인 법안에 관해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일은 오는 26일이다.

게임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주요 게임사 대표들은 출석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게임회사 대부분이 국내 게임시장 규제 탓에 해외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해당 게임회사들은 신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업계 대표를 7명씩이나 부른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회사의 한 관계자는“출석을 떠나 신 의원은 자신의 생각만 고수하는 듯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또 신 의원이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보다 국감이라는 공식 자리에서 질타와 비판으로 기업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회사들의 사업방향과 성격이 다른데 한꺼번에 같이 나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게임업계와 토론을 피해온 신 의원이 국감장에서 망신주기성 공격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리그오브레전드’ 팬픽 이미지를 두고 오진호 라이엇코리아 대표에게 선정성 이슈에 대한 질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팬픽은 만화, 소설, 영화, TV 드라마 작품 등의 팬이 작품의 캐릭터, 세계관, 설정 등을 재사용하여 팬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거나 패러디한 2차 창작물을 말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게임회사 대표들은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에 이번 사안을 일임한 상태다.

김성곤 K-IDEA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파악 차원에서 의원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소환통보를 받은 게임사도 대표들의 일정을 파악중이며 협회가 이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K-IDEA는 게임사의 의견을 모아 출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출석은 늦어도 출석일 하루 전인 25일까지 국회 행정실에 통보해야 한다.

◆ 게임 중독법 놓고 뜨거운 논란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4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게임을 포함시켰다. 게임업계는 이를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발의를 밀어붙이는 중이다.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은 알코올과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자는 취지라며 게임산업을 규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의진 의원은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란에 대해 "마약과 게임을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을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인권단체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은 “소수자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인터넷 게임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게임 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규정하고 입법화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을 위해 환자를 늘려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 의학계가 게임을 중독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중독법안 입법화를 '숙원사업'이라 말하며 의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인사들은 게임중독법이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재정조달 수단이라는 비판하기도 한다.

신 의원은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5월 중독법안에 게임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신의진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에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