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집행위원회 본부.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조정사항을 논의해 2월26일(현지시각)에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집행위원회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개정해 기존에 대상이 됐던 기업들 대다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이 2024년에 제정한 탄소 기반 관세 제도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수소, 비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현재 시행안대로라면 연간 150유로(약 22만 4683원)가 넘는 가치를 가진 물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한 사업자들은 물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에서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을 실제로 구매해야 하는 시점은 2026년부터다.
유럽집행위원회가 현재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대상 범위다. 연간 유럽 수출 물량이 50톤 이하인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해당 개정 사항이 도입된다면 약 20만 곳에 달하는 기업체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상품 가치에 기반한 기존 방식보다는 물품 무게에 기반해 시행하는 방식이 탄소국경조종제도의 기후목표 달성에 더 적합할 것"이라며 "수출 물량 50톤 이하 사업자를 면제해주면 대다수 수출 사업자들이 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돼도 수출 물량이 많은 대기업들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출 상품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는 여전히 관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수출 기업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세부 규정들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7년부터는 수출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이미 탄소 비용을 지불했을 때 유럽연합 배출권 구매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과 각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기재한 책자도 따로 발간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달 26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이 발표된 후에 실제로 적용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