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들고 나온 ‘한국형 연정’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의 논의를 두고 당내 안팎에서도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형 연정에 행정수도 이전까지, 김경수 '노무현 따라잡기' 성공할까]()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논의되거나 추진됐던 사안을 하나씩 의제로 꺼내들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근 문 대통령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등에게 입각 제안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이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자 사과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의 두쪽 나다시피 한 국민들 사이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라며 “선거 이후 정부 출범 때부터 인수위 단계에 함께 참여해 정책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각도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1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 다 같이 내각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제안한 ‘한국형 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건넸던 ‘대연정’ 제안을 연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당시 총선 선거 방식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혁에 한나라당이 동의해준다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을 한나라당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연정 제안은 결국 여당과 야당 어느 쪽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타파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열망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김 전 지사가 들고나온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전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은 새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하고 그 곳이 바로 세종시”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집권 1년차인 2003년 10월21일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며 행정수도 이전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며 해당 법률에 위헌 위헌 판결을 내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물거품에 그치고 말았다.
두 의제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반대 세력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의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내세우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는 반드시 계승해야 할 일종의 ‘유산’인 셈이다.
다만 두 의제를 지금 꺼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두 논의 모두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라는 사건, 또 거기서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여당과 여당지지층조차 달가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큰 몫을 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그 때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형 연정을 제안한 김경수 전 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국민의힘은 연정 대상이 아니라 척결대상”, “내란 세력과 통합을 하자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 “지금은 내란 세력 완전 진압에 힘을 집중할 때” 등 연정 대상에 국민의힘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반감을 표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댓글이 높은 공감수를 얻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역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개헌 논의로 정국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꺼내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게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개헌을 이야기하면 탄핵 문제, 헌정 질서 회복 문제,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하지만 김 전 지사가 들고 나온 ‘한국형 연정’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의 논의를 두고 당내 안팎에서도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논의되거나 추진됐던 사안을 하나씩 의제로 꺼내들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근 문 대통령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등에게 입각 제안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이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자 사과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의 두쪽 나다시피 한 국민들 사이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라며 “선거 이후 정부 출범 때부터 인수위 단계에 함께 참여해 정책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각도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1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 다 같이 내각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제안한 ‘한국형 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건넸던 ‘대연정’ 제안을 연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당시 총선 선거 방식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혁에 한나라당이 동의해준다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을 한나라당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연정 제안은 결국 여당과 야당 어느 쪽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타파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열망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김 전 지사가 들고나온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전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은 새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하고 그 곳이 바로 세종시”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집권 1년차인 2003년 10월21일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며 행정수도 이전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며 해당 법률에 위헌 위헌 판결을 내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물거품에 그치고 말았다.
두 의제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반대 세력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의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내세우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는 반드시 계승해야 할 일종의 ‘유산’인 셈이다.
다만 두 의제를 지금 꺼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두 논의 모두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라는 사건, 또 거기서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여당과 여당지지층조차 달가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큰 몫을 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그 때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형 연정을 제안한 김경수 전 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국민의힘은 연정 대상이 아니라 척결대상”, “내란 세력과 통합을 하자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 “지금은 내란 세력 완전 진압에 힘을 집중할 때” 등 연정 대상에 국민의힘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반감을 표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댓글이 높은 공감수를 얻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역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개헌 논의로 정국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꺼내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게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개헌을 이야기하면 탄핵 문제, 헌정 질서 회복 문제,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