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내년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열매 현대증권 연구원은 6일 “주택시장 환경에서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정부정책”이라며 “시장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부 규제에도 내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를 듯"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올해 들어 8.2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주택건설사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 영향이 나타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으로 금리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8년간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왔는데 정책방향을 전환했다”며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만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대선 일정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큰 시점”이라면서도 정부정책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정부정책은 주택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배제해 급격한 상승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내용이 아직까지 신규분양시장에 국한돼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인데 현재 LTV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LTV 규제가 전세가 비율보다 강화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시장 리스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LTV를 강화한다 해도 서울 강남 4구 정도 국한될 것이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날 경우에야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김 연구원은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며 내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난이 여전하며 서울 아파트 공급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전세난은 불가피하다”며 “내년 봄 이사철이면 월세에 저항하는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정부 정책 효과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축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건설업종 주택부문의 실적 성장성은 내년도에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