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SK텔레콤은 LTE에서 5G 전환 때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액이 2011원(약 2.7%)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실제 증가 폭이 2만5066원(약 49.4%)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이 가계통신비 부담 가능성과 예상 매출을 왜곡해 5G 요금제를 높게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이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하면서도 5G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5G 요금제 인가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신청 당시 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원가 관련 54개 세부정보 가운데 40개를 공개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회사 측은 "5G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참여연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5G 도입 이후 가계통신비가 하향 안정화하고 있고,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배 이상 증가하며 오히려 이용자 통신 편익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