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등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는 2022년 2건, 2023년 2건에서 지난해에는 9건으로 늘어났다. 2024년 전체 공개매수의 40.9%가 상장폐지 목적으로 나타났다.

2014년 뒤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36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한 건은 36%, 공개매수 뒤 거액 배당을 실시한 건은 42%에 이르렀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정책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안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산쏠림에 따른 위험부담과 건전성 악화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말 24조7천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69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원장은 이밖에도 최근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