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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오른쪽)과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별다른 갈등없이 노사협의를 끝냈다.
최 사장은 취임한 뒤 10개월 동안 노조파업에 이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를 받는 등 곤욕을 치뤘다. 최 사장 입장에서 이번 노사협상은 코레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고비였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18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파업이후 갈등을 계속해 온 코레일 노사는 8개월 만에 갈등을 끝냈다.
이날 노사는 지난해 임금동결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15개 과제 25개 항목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합의도출을 위해 총 39회에 걸쳐 교섭과 간담회를 벌인 끝에 지난 14일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로 인한 휴업과 질병휴식시 법정기본급 70%만 지급, 본인 사망 시 경조사비 기존 1천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 배우자나 자녀 사망 시 500만 원 지급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업무상 질병휴직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생리휴가와 유산휴가는 무급으로 전환, 중학교 학비지원 폐지 등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안전을 확보하고 흑자경영을 실현하려면 노사화합이 필수적인데 이번 합의는 노사화합의 전환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서는 자세로 직원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노조가 요구해온 해고자 복직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노조의 대폭 양보를 끌어냈다. 이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처한 불리한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합의할 뜻이 없어 보였다. 김명환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은 11일 불가리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에 ILO대표단을 파견해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들도 12일부터 서울역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149명을 해고하고 452명을 중징계했으며 파업참여자 8천 명 모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조합 무력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해 말 파업을 시작한 이유는 수서발 KTX 자회사를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 관심의 초점은 파업 뒤 노조가 겪는 후폭풍이었다. 미래의 재앙인 수서발 KTX 자회사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해 22일간 벌인 파업에 대해 16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관계자는 “회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130억 원을 더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수서발 KTX 면허발급 무효 소송을 법원이 각하해 노조의 입지는 약해질대로 약해졌다. 법원은 지난 14일 “철도노조는 면허발급 무효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