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과거 2차례 발생한 탄핵 국면에서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됐지만ㅡ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탄핵 국면에서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다.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내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채금리(3년물)는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 받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의 경우 과거 탄핵 사태에서는 소비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도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율은 비상계험 직후 급등한 이후 비상계엄 조기 해제,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며 부결된 이후 환율과 주가에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됐다.

채권금리는 비상계엄 직후 소폭 상승했다가 시장안정화 조치,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별 뉴스심리지수(NSI)는 100 내외에서 등락하다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분야 뉴스에서 표본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나타난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 방법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수의 차이를 계산해 지수화한 것으로 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 심리를 파악하는 통계지표를 의미한다.

카드 사용액도 11월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1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심리가 약화된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한은은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하에 차질없이 진행해야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경제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한다는 신뢰를 준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이 길어진다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갈등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