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반도체 지원 법안의 경제적 효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중에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제조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철회하려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9일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시작하고 양산에 들어가려면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특히 반도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은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중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조사기관 세미애널리시스는 “현재 건설중인 미국 반도체 공장은 건설 영역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냈지만 향후 전망은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달려 있다”고 바라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와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으로 보조금을 약속받은 5대 기업에 조속히 지원이 확정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기업에 정부 지원금 지급을 결정짓겠다는 계획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와 정식으로 최종 지원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TSMC와 인텔, 글로벌파운드리를 비롯해 극소수에 그친다.

비즈니스인사이더가 각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2026년, SK하이닉스는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첫 생산 계획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서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지 못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권한이 넘어간다면 보조금 수령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즈니스인사이더 분석대로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효과는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 등 효과로 구체화될 공산이 크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지원 법안으로 미국에 창출될 일자리가 10만1500명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제조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내 반도체공장 설립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며 대만을 비롯한 해외 국가에 의존을 낮추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갈등을 비롯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지원 정책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일각의 예상대로 반도체 지원 법안을 폐지하거나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