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8-07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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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가운데 재임기간 동안 이뤄낸 사회적 합의(노사정 합의)가 가장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문수 후보자는 2022년 9 월부터 2년 동안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등 2건의 사회적 합의만을 성사시켰다.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12명의 경사노위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건의 사회적 합의 100 건이 이뤄졌다. 위원장 1명당 평균 8.3 건씩의 합의안을 도출한 셈으로 김 후보자의 사회적 합의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경사노위위원장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김 후보자의 사회적 합의 실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됐던 김대모 경사노위위원장(2008년 7월~2010년 9월)은 재임기간 동안 9건, 최종태(2010년 9월~2013년 6월) 위원장은 5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김대환 위원장도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7건의 사회적 합의를 성사시켰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다양한 구성원간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명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꼴찌 경사노위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부적격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