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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금자리론 한도 12조로 늘리기로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0-19  1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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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올해 계획한 1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그렇지만 서민층의 주택 실수요자가 있다면 필요한 만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보금자리론 한도 12조로 늘리기로  
▲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한도를 1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이 9월 말 기준으로 8조5천억 원가량이 대출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3조5천억 원가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남은 한도인 1조1천억 원이면 올해 수요에 대응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사실상 판매를 중단한 적격대출에도 2조 원가량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국장은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 16조3천억 원이 대부분 소진됐지만 추가한도를 배정해 올해 말까지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보금자리론 수요자 가운데 56.6%는 보금자리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17.9%는 디딤돌대출을, 25.5%는 적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 했던 수요자들 가운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3억~6억 원 주택구입자는 디딤돌대출을, 소득 6천만 원 이상이면서 6억 원 이상 주택구입자는 적격대출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 국장은 “이전에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구매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18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맺었다면 19일 이후라도 이전 자격요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도 국장은 “이번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 강화는 한도 초과 등에 따른 재원 부족문제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일부러 공급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대신 지원대상을 서민층으로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정책의 취지에 맞게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도 국장은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과 상품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정책 취지가 다른데 이런 점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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