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집행하기로 한 투자 보조금을 대부분 소진하면서 추가 지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소수 기업에 정부 보조금이 집중된 만큼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폭넓은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CNBC를 통해 “상무부는 올해 말까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390억 달러(약 54조 원)의 보조금을 모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가 삼성전자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약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힌 데 이어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의 2배 이상인 4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고 연구개발(R&D) 센터도 신설한다.

CNBC에 따르면 상무부가 앞으로 집행하게 될 반도체 투자 보조금은 160억 달러 정도다. 이를 올해 연말까지 모두 소진하겠다는 것이다.

인텔은 미국 내 반도체공장 건설에 85억 달러, TSMC는 66억 달러의 지원금을 각각 받는다. 삼성전자를 합치면 세 기업에 돌아가는 지원 규모는 215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추진하기 시작한 뒤 미국에 시설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모두 82곳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무부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은 6곳에 불과하다. 아직 수많은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상무부가 현재 남은 160억 달러의 보조금을 70개 이상의 기업에 나누어 배정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받게 될 지원 규모는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 지연이나 철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앞으로 유치하게 될 신규 공장까지 고려한다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시즌2’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일이 정부의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이미 2월 인텔 파운드리 행사에 참석해 “미국이 반도체 업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반도체 지원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반도체 지원법이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만큼 정부에서 보조금 증액을 추진한다면 의회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크다.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라 유치한 시설 투자 규모는 현재까지 모두 2570억 달러(약 358조 원)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이 자국에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연구개발 센터와 패키징 생산설비, 반도체 제조사들의 협력사 생산공장 투자 등에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몬도 장관은 CNBC를 통해 “그동안 지원금이 대형 기업에 집중된 만큼 앞으로는 메모리반도체와 웨이퍼 및 소재업체 등의 투자에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