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제주 제2공항 민자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속철도(KTX)에 이어 공항까지 대기업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정부에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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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27일 인천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4월 만든 ‘제주 제2공항 민자추진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한국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공항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운영수익을 높이기 위해 항공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복합 쇼핑몰 유치와 공항 인근 리조트 사업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제주2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민자 적격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눈독을 들이는 제주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건설될 예정인데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제주2공항은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항’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 15개 공항의 운영은 모두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데 제주2공항이 민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첫 민간공항이 된다.
현대건설은 한국공항공사와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건설이 제주2공항 민자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상당 부분 들어가고 융자를 받아 건설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적은 자본을 투자하고 국가자산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항 건설도 맡게 돼 ‘1석 2조’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제주2공항을 민간에 넘기면 알짜 공항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적자공항은 공항 이용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주민 대상 의견수렴도 없는 상황에서 민영화는 공공시설을 대기업의 이윤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민자유치 필요성에 대해 현대건설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받았다”면서도 “정부 재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8일 입장자료를 내어 “제2공항의 민영화 추진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