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취임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소장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21일 만에 수장 공백을 채우게 됐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2018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해 온 이 소장은 남은 임기인 2024년 10월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연임이 가능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기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소장은 11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임한 재판관은 있지만 소장은 없다는 보도를 본 적 있다”며 연임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남기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는 일은 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판연구 인력 확충 △예산 확보 △인사 제도 개선 △업무 부담 완화 △전산시스템 효율화 등이다.

이 소장은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