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장정 정의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11월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최근 10년간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한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년~2023년 8월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연도별·용도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아파트 부지 시세 변동 현황을 계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 총 40㎢(1219만7503평)이 민간에 매각됐으며 매각 면적이 가장 큰 해는 2014년(7.2㎢·약 219만8766평)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금액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15년(약 11조9930억 원)이었다.
또 평당 가격은 지난 2013년 504만 원에서 2021년 1061만 원까지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헀다.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LH 공공택지 매각 현황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매각된 부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1채당 25평(82.6㎡) 규모로 장기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97만6천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며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 데 모두 사용했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 원이었는데 11월 현재 38조 원(62%)이 올라 99조 원이 됐다”며 “L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해 공공자산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H가 매각한 택지를 대부분 민간 건설사들이 매입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왔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LH의 주택개발 업무 중단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