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지해 시장 유동성 공급을 돕는다.

금융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은행 LCR 규제 현행 유지와 은행채 발행 탄력 조절 등의 방안을 내놨다.
 
먼저 올해 말까지 95%였던 은행 LCR규제는 내년 6월까지 현재 비율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고 최종 정상화 여부는 내년 2분기에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LCR은 단기(한 달) 유동성 위기에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얼마나 고유동성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LCR 규제비율을 낮게 유지하면 은행 자금수요가 줄고 시장 유동성 흐름도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비율 규제를 기존 100%에서 85%까지 낮췄던 것을 95%까지 올해 올렸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채 발행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지나치게 유지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각 은행여건에 따라 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 최소화를 권고해 왔다. 우량채권인 은행채가 회사채 등 다른 채권의 수요을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퇴직연금(DB형)은 연말 납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집중적으로 납입하면서 자금이동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안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갖고 자금이동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