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5년 동안 약 22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는 2017년 554만 명에서 2021년 778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었던 2020~2021년 1년 동안 비임금 노동자가 83만 명이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30세 미만으로 2017년 126만 명에서 2021년 약 186만 명으로 약 60만 명이 늘었다. 60세 이상이 약 52만 명 증가해 뒤를 이었다. 2017년 약 59만 명이던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1년 111만 명까지 증가했다.

성별과 연령대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40대 여성 비임금 노동자 숫자가 약 95만 명으로 2021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세 미만 여성 약 93만 명, 30세 미만 남성 약 93만 명 순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비임금 노동자의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30세 미만 여성의 평균 연소득이 649만 원으로 제일 낮았다. 그 뒤로 30세 미만 남성 748만 원, 60세 이상 여성 807만 원이었다. 

장혜영 의원은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등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들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다양한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분류를 정부통계에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가통계정책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포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